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작년보다 600억 늘어난 9300억원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12일 오전 10시30분에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 대표단은 전날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을 합의했다.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절차를 남겨놨다.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총액은 93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695억원)에 비해 600억원 이상 증액된 수준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다.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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