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월3일 총파업 결의…의료대란 현실화되나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3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초강수를 뒀다.

의사협회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포함해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총파업 시작일은 3월 3일로 결정됐다"며 "단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목표시점을 50여일뒤인 3월3일로 잡고, 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다는 등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부 회원들이 파업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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