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공정거래법

www.tesat.or.kr


[문제]다음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주회사 (2) 불공정 거래행위 (3) 사외이사의 자격
(4)부당 내부거래(담합) (5)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해설]공정거래법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과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기업 간 자유 경쟁을 촉진해 공정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다.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자격은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이 없다. 사외이사의 자격은 상법에 규정돼 있다.

정답 (3)




▷연예인 김종국 집에서 뭐하나 봤더니...충격
▷"개인투자 이제 쉬워진다" 급등주 검색기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