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통합 科技연구회 출범 막는 국회

오영제 < 출연연 연구발전協 총연합회장 >


한국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선봉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출연연들이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통합연구회 출범이 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내 출연연은 1970~1980년대 국가 연구개발(R&D)을 주도했으나 1990년대 후반 민간의 R&D 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출연연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1999년 국무총리 산하에 연구회 체제를 도입했다. 연구회는 출연연 지원·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동안 연구회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모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했다. 추격형 R&D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를 위한 출연연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혁신주체 간 과도한 경쟁과 칸막이를 낮추고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과학기술연구회’란 단일 연구회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두 연구회의 통합은 많은 장점이 있다. 정책 일관성이 높아지고, 출연연 공통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또 출연연 융·복합연구 및 인력교류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지식재산권, 연구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도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지연돼 양 연구회는 임시방편으로 기존 체제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단일화 작업은 착수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연구회 통합 결정으로 두 연구회 이사장의 리더십도 한계에 부딪혀 출연연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곤란하다.

출연연들은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통합연구회가 중심이 돼 출연연을 이끌 때 국가 R&D 시너지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오영제 < 출연연 연구발전協 총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