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법인화…금융위 ‘밥그릇 챙기기’

“위원회 산하기관 만들어 자리 늘리기”
벤처·창업지원 모태펀드와 정책기능 '중복'
조직 비대화 불가피


이 기사는 1월13일(09: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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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성장사디리펀드 사무국을 법인화하기로 결정했다. 펀드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8일 성장사다리펀드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성장사다리펀드를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법 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펀드 사무국은 현재 민간전문가와 출자기관 임원 8명으로 구성된 투자운영자문위와 행정인력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의 빈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펀드인 만큼 아직은 작은 규모다. 그러나 2016년까지 정부출자규모가 1조85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무국 조직으로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사무국의 법인화를 놓고 금융위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무국 법인화 소식을 전해들은 한 벤처캐피탈(VC)업계 관계자는 “기존 모태펀드가 있는데도 금융위가 성장사다리펀드를 별도로 운용·관리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중소·벤처기업 투자재원은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영화진흥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여졌던 기금들이 모태펀드로 모아졌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벤처·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만든 성장사다리펀드는 예외다. 금융위 유관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가 출자를 맡으면서 자연스레 금융위가 관리하고 있다.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VC업계는 보고 있다. 위원회 산하기관을 만들어야 그만큼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진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실제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의 정책 기능은 거의 같다. 세컨더리펀드, 기업 인수·합병(M&A)펀드, 스타트업펀드 등 하위펀드 구성은 대부분 겹친다. 여기에 펀드 사무국까지 상설 기관으로 되면 펀드 관리 조직도 중복되게 된다. 현재 1조6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운영 및 위험관리 인력 등 43명으로 구성돼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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