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하려면…서비스업 규제 풀고 노동유연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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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윤 / 서정환 기자 ] 낮은 노동생산성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1순위 과제로는 서비스업 부문의 규제 완화와 개방이 꼽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5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은 글로벌 경쟁에 대한 노출도가 낮고, 각종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의 세액공제 제도는 상당 부분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서비스업에 특화된 세액공제 같은 제도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패널자료를 통해 노동생산성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R&D 투자 활성화, 고정투자 확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노동생산성 향상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노동력이 필요 이상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윤/서정환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