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TF 첫 가동…규제 완화 정조준

뉴스 & 인터뷰 -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오석 "잘못된 과거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투자 촉진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방향제시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액션에 들어갔다. 서비스업 규제 발굴을 위한 5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태스크포스(TF)팀도 처음으로 가동됐다.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가 골자다. 의료나 교육 등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실행’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연차별 실행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애로 요인까지 미리 살피겠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찾는 데 애를 썼다면, 이번 계획은 그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 활성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가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이를 “순서대로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잘못된 과거의 개혁’을 언급한 것은 주요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사회 곳곳에 진입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며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등 일부 서비스 산업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집단의 반발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관련 부처 합동TF’도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 자법인 설치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의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45일 만에 가능할까

정부는 오는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때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3월 이후부터는 워크숍 등을 통해 홍보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 등으로 성과를 확인해 혁신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추진 방향 발표 이후 딱 45일 만에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얘기다. 일부에서 ‘급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년여간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데 비해 물리적인 시간이 짧다는 것. 개혁 수립에만 단기적으로 매달리다 보면 자칫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헛바퀴만 돌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992년 김영삼 정부 때도 신경제 100일 플랜을 한 달간 짠 적이 있다”며 “실행계획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부족한 기간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