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률 30%대로 추락…외환위기 때보다 악화

통계청, 2013년 고용동향

전체 고용률 64% 그쳐
2013년 하반기 회복조짐 불구 朴정부 70% 달성 '빨간불'


[ 주용석 기자 ] 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30%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5~64세 고용률도 지난해 목표치에 미달해 임기 내 고용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률 70% 목표 차질

15일 통계청의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는 양호하지만 2011, 2012년 2년 연속 40만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시장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간 비교 잣대이자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2011년 63.8%, 2012년 64.2%에 이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지난해 고용률 목표를 64.7%로 제시했다.

올해 고용률 목표는 65.6%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1년간 고용률을 1.2%포인트나 끌어올려야 한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45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목표다. 2011, 2012년 취업자 수가 41만~43만명가량 늘었을 때 고용률 상승폭은 0.4~0.5%포인트에 그쳤다.

○청년 실업률 3년 만에 8%대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고용이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취업자 38만6000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5만4000명, 60대가 18만1000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5만명, 30대는 2만1000명 줄었다. 일을 시작하는 20~30대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내며 3년 만에 다시 8%대에 진입했다. 전체 실업률이 3.1%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 상승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1980~1990년대 1000만~1200만명 수준이던 청년층 인구가 지난해 955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대학 진학률은 20~30%대에서 70~8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 감소는 단지 이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는 데 고용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에서 23만5000명 늘어나며 일자리 확대를 주도했다.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5만5000개 늘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