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은 16일 올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합리적인 보험 제도 정착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한 편"이라며 "국가 차원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와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소득한도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 확대(Catch-up Policy)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생보업계의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지급여력비율(RBC) 등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및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제도 개선 등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생보업계가 견실한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범죄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
김 회장은 "여전히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 저출산, 고령화란 4저(低)·1고(高) 현상 및 이차역마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생보업계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생보산업 가치를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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