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안부 외교전'서 日에 판정승

"日, 위안부 사과하라" 美하원, 법안 첫 통과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의회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2014년 세출법안에는 ‘2007년 7월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이 외교전에서 일본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17일께 동일한 세출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캘리포니아) 주도로 2007년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국무부 세출법안 설명항목에는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존 케리 국무장관은 대일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비록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됐지만 미 의회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혼다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홈페이지에 논평을 내고 “2차대전 당시 위안부로서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식법안 보고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