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카드사 정보유출 처벌·대책 '촉구'

여야 정치권이 20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말 충격적인 일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아주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지책을 강구해 더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현주 대변인도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알아서 대응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황우여 대표는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해당 카드사의 관련 법규 위반 등 책임 여부를 소상히 밝혀 금융사들의 안이한 보안 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매년 반복되는 금융 보안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정보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와 신용등급, 카드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카드사 회원정보 불법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숫자로만 보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당국은 우선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정보거래를 원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객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해당 금융사의 관리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 지키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