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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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간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협정 중에서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
(2) 비가맹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
(3) 가맹국들 사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정도
(4)가맹국들 사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정도
(5) 비가맹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가맹국의 수입 방식


[해설]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경제·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동맹국 상호 간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무역·노동력·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정책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동맹과 달리 공동시장은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들도 가맹국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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