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이 빚은 참극"…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정치권 성토

신제윤 금융위원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사 회원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 정치권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인권이라는 것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 대참사이자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의 신상이 불법으로 털리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무책임한 나라가 정상인가"며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개인적 범죄행위로 결론 내리는 것은 순진하고 성급하다"며 "그 배후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온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칠 게 아니라 차제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며 "더구나 국가적인 사이버상 혼란으로 국민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불온세력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카드 3사 등의 경영진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KB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국민은행·국민카드 경영진 27명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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