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즉시 마련키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책 회의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재발방지대책은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정식 발표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일일상황 대책반을 편성,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 점검한 뒤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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