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국산차 운전자 세금 걷어 수입차에 왜 퍼주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비판…美·日·獨에는 없는 제도


[ 박해영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에 유리한 제도여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015년 도입할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며 “시행 반대 의견을 정부 측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비와 배기가스 관련 기술력이 좋은 수입차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비중이 높은 쌍용차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기환경 개선이란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산차 보유자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수입차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성차는 물론 관련 부품업체 등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며 “내수 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엔저로 일본 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제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환경 노동 등 규제에 관한 산업계의 의견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제계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취합해 내달 중순께 정부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급증한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를 국제 기준과 한국 실정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의원입법안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