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10배 폭증…인터넷 환경이 문제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만7000여건이던 관련 신고건수는 작년에는 17만7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민번호 도용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12만9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침해 사례가 3만5000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이 단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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