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부채 수준 민간이라면 디폴트"

[ 주용석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지금 공공기관 부채는 민간이라면 디폴트(부도) 수준”이라며 “공공기관이라 (부도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셜포럼에 참석해 “지금 공공기관 부채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금 이 상태로는 각 기관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어렵다”며 “빚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빚 감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금융 보안 불감증이 어느 수준인지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동양CP(기업어음), 저축은행 영업정지, 중소기업 키코(통화옵션상품) 손실 사태 등 소비자 피해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선 금융회사가 내놓은 상품도 믿지 못하겠고, 금융회사에 맡긴 돈이 안전한지 믿을 수 없고,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2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개인정보 보안 대책을 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가 가장 많은 나라로 1인당 4.4개를 보유하고 거래의 66%가 카드로 이뤄진다”며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안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시 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70~80%까지 올리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에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LTV는 주택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정책과도 연결된 만큼 주택시장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