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건설부동산부장 yspark@hankyung.com
[ 박영신 기자 ] 2014년 부동산시장에는 어
떤 응답이 대기 중일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확 트이는 ‘시원한 응답’을 바란다. 2007년 ‘단군 이래 최고 정점’을 찍은 뒤 곧바로 이어진 ‘7년간의 조정’이 지겨운 탓이다. 올해는 많은 기관들이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월세난도 올봄 이후엔 기운이 꺾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자취를 감춘데다, 실물경기 개선 기대감에 근거한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요인이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응답의 변수’로 보고 있다.
주택시장, 출발은 상승세
올해 주택시장 움직임의 경우 전·월세를 빼고는 일단 출발이 상승 분위기다.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이 지난주 석 달 반 만에(주간 기준)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도 소폭이지만 3주 연속 오름세다. 집값 바닥(변곡점)을 알려주는 선행지수로 평가되는 ‘법원경매시장 아파트 낙찰가율’도 석 달 연속 상승세다. 주택업계는 경매 낙찰가율이 통상 아파트값 변곡점보다 석 달 정도 앞선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거래가 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31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부동산 관련 연구소들은 올해 주택시장에 상승요인이 많다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부담 완화 등을 비롯해 △7년간의 집값 하향 조정 △완만한 소득 증가 △저금리 기조 △전셋값 급등으로 잠재적 매매수요 증가 △집값 바닥 인식 고조 등을 꼽는다. 올해 집값이 상승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망과 실제 시장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집값이 2.0~2.2% 오르고, 수도권은 2.9~3.2%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집값은 보합, 전셋값은 4% 상승을 점쳤다. 하지만 전셋값을 빼고는 결과는 딴판이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0.37% 올랐고, 수도권은 1.37% 떨어졌다. 전셋값은 전국 5.71%, 수도권은 6.97%로 예상보다 더 뛰었다.(KB부동산 알리지)
전·월세시장 불안이 최대 복병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시장 회복의 가장 큰 복병으로 전·월세시장 불안을 꼽는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게 오르면 세입자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다.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깡통전세’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 보증금도 못 챙기는 ‘렌트푸어’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이는 곧 사회 불안과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월세난 해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조절과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저금리 전세자금과 모기지 대출 등 우선 손대기 쉬운 금융지원 대책부터 쏟아내고 있다. 꼼꼼히 보면 전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은 부실하다.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들을 안정된 가격으로 임대시장에 내놓도록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전·월세 대란을 주거복지의 핵심인 임대주택정책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을 ‘행복주택 공약’만으로는 풀 수 없다.
박영신 건설부동산부장 yspark@hankyung.com
[ 박영신 기자 ] 2014년 부동산시장에는 어
떤 응답이 대기 중일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확 트이는 ‘시원한 응답’을 바란다. 2007년 ‘단군 이래 최고 정점’을 찍은 뒤 곧바로 이어진 ‘7년간의 조정’이 지겨운 탓이다. 올해는 많은 기관들이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월세난도 올봄 이후엔 기운이 꺾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자취를 감춘데다, 실물경기 개선 기대감에 근거한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요인이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응답의 변수’로 보고 있다.주택시장, 출발은 상승세
올해 주택시장 움직임의 경우 전·월세를 빼고는 일단 출발이 상승 분위기다.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이 지난주 석 달 반 만에(주간 기준)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도 소폭이지만 3주 연속 오름세다. 집값 바닥(변곡점)을 알려주는 선행지수로 평가되는 ‘법원경매시장 아파트 낙찰가율’도 석 달 연속 상승세다. 주택업계는 경매 낙찰가율이 통상 아파트값 변곡점보다 석 달 정도 앞선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거래가 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31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부동산 관련 연구소들은 올해 주택시장에 상승요인이 많다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부담 완화 등을 비롯해 △7년간의 집값 하향 조정 △완만한 소득 증가 △저금리 기조 △전셋값 급등으로 잠재적 매매수요 증가 △집값 바닥 인식 고조 등을 꼽는다. 올해 집값이 상승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망과 실제 시장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집값이 2.0~2.2% 오르고, 수도권은 2.9~3.2%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집값은 보합, 전셋값은 4% 상승을 점쳤다. 하지만 전셋값을 빼고는 결과는 딴판이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0.37% 올랐고, 수도권은 1.37% 떨어졌다. 전셋값은 전국 5.71%, 수도권은 6.97%로 예상보다 더 뛰었다.(KB부동산 알리지)
전·월세시장 불안이 최대 복병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시장 회복의 가장 큰 복병으로 전·월세시장 불안을 꼽는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게 오르면 세입자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다.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깡통전세’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 보증금도 못 챙기는 ‘렌트푸어’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이는 곧 사회 불안과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월세난 해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조절과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저금리 전세자금과 모기지 대출 등 우선 손대기 쉬운 금융지원 대책부터 쏟아내고 있다. 꼼꼼히 보면 전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은 부실하다.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들을 안정된 가격으로 임대시장에 내놓도록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전·월세 대란을 주거복지의 핵심인 임대주택정책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을 ‘행복주택 공약’만으로는 풀 수 없다.
박영신 건설부동산부장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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