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대학, 재정지원 불이익

교육부 평가, 등록금 비중 높여
대학들 인상 움직임에 제동


[ 정태웅 기자 ] 정부가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때 등록금 관련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 관련 평가에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불이익을 받도록 등록금 관련 지표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뇌한국(BK)21’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할 대학을 고를 때 등록금 부담 완화 여부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주요 대학 기획처장들과 모임을 열고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설명하며 등록금 관련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한 대학들이 올해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등록금 인하·동결이나 자체 장학금 확충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려서 늘어나는 수입보다 재정지원 사업에 탈락했을 때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대학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0.25% 인하하기로 했으나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