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진보당 해산심판' 변론 앞두고 사임

권성(73) 언론중재위원장이 28일로 예정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기로 하고 중재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권 위원장은 첫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27일 언론중재위원장 및 중재위원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은 바깥에서 언론중재위의 중립성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2011년 4월 위원장직을 연임했으며 오는 3월 임기 만료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사양하다 최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의 수장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데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혀 법정기관인 언론중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면, 비상임직으로 겸직도 가능한 언론중재위원장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한 만큼 큰 문제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내부 검토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는 문화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위원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 문제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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