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주민번호 대안 검토하라…全 금융사 조사"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외국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국은 본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세 카드사 외에도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 “원격의료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도록 규제를 터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며 “이념과 오해, 편견 때문에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 만한 곳을 막아놓는다면 발목을 잡아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