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 사업, 5년마다 샀다 팔았다 할 건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례 중 비교적 성공작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탐사사업과 호주 바이롱 유연탄광산이 매각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 사업을 매각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일군 해외자산을 조기에 팔아야 하는 해당 공기업으로선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개혁에 저항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공개적인 불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가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정책이 시류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기본 철학과 방향이 휙휙 달라지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스공사나 한전의 해외자원사업 매각도 그런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받았다면 곤란하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승수 초대 국무총리는 자원외교 총리로 불렸을 정도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열풍이 불었다.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른바 실세 의원과 공직자들도 자원개발의 첨병을 자임하며 바깥으로 나다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양상이 사뭇 달라졌다. 지난 정부 시절 치밀한 준비 없이 이뤄진 경쟁적 자원개발이 배태한 허다한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났고 현 정부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망 사업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역풍이 불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지나친 조급증을 보였다면 지금 정부는 너무 요란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원 확보는 당연히 하루이틀에 성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자칫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거나 사기사건까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업이다.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국가역량을 총집결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이 사업의 속성이다. 하물며 5년마다 뒤집는 식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겠는가. 살 때는 바가지요, 팔 때는 후려치기다. 자원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은 봉’이라는 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