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유엔 軍위안부권고 무시 방침 재확인…"강제력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권고에 관해 "이 권고에는 우리나라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사실 오인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가미모토 미에코 참의원이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베) 내각이 유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것이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서 취할 태도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작년 5월 일본 정부는 가미 도모코 공산당 의원이 권고에 관한 견해를 묻자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답변은 지난해 5월의 정부 답변서 내용을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아베 총리는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325호(2000년)에 따라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계획하느냐는 물음에도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여성, 평화, 안전보장에 관한 행동 계획의 책정은 여성의 힘을 한층 더 활용한다는 현대적인 과제에 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나 (개발)도상국 지원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답변은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이 위안부가 전쟁하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데 유독 일본의 사례만 문제 삼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본 정치 지도자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작년 5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교과서에 기술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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