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40조 추가 감축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부채비율 200%로 낮아져…1인당 복리후생비 144만원 줄여


[ 고은이 기자 ] 부채 상위 18개 공공기관이 2017년 기준 부채 증가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9조5000억원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도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 말 기준 부채 규모를 지난 9월 발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497조1000억원)보다 39조5000억원 줄어든 457조6000억원까지 절감키로 했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3곳은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사업 성격상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어 다른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 부채 감축액의 44.3%인 17조5000억원은 사업조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LH(8조8000억원)와 한전(6조2000억원)의 사업조정이 전체 사업조정 규모의 85.8%에 달한다.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규모는 전체의 18.7%인 7조4000억원 정도다.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 등을 통해 1조9000억원, 한전은 본사부지 매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이외에도 경영효율화(3조2000억원), 수익증대(3조3000억원) 등으로 부채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또 방만경영기관(20곳)을 포함한 중점관리 공공기관 38곳은 직원 복리후생비를 2013년 대비 1인당 평균 144만원(22.9%)씩 줄이기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기관은 1인당 288만원(37.1%) 수준까지 감축한다. 방만경영 개선사항으로는 과도한 경조휴가(33곳) 자녀학자금 과다지원(32곳) 단체보험과 선택적복지 별도운영(32곳)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번에 제출된 부채 감축계획은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이달 중 확정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