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편에 첫달 급여 최대 150만원 준다

정부, 일하는 여성 지원 방안

女 경력단절 막기…男 육아휴직률 10%로
경총 "기업 부담 커지면 女고용 되레 위축"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휴직자는 첫달 최대 15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던 아이돌봄서비스도 ‘워킹맘’이 우선권을 갖는다. 고학력·전문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휴직하는 아빠 늘어난다

정부가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첫달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기존 40%에서 크게 상향된 것이다. 최고지급 액수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오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해 여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률을 1년 내 10%,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휴직 전후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기업에 정부가 월 30만~60만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체인력이 없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뱅크도 신설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초석이다. 현재 전체 고용률은 64.4%지만 여성 고용률은 53.9%에 그쳐 남성(74.9%)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다. 특히 30~39세 여성 고용률은 56.7%로 남성(90.2%)의 절반 수준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만큼 올라가면 앞으로 2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포인트씩 올라갈 것”이라며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매년 1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도 최대 6억원에서 15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도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선 전문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된다.

○현장서 실효성 있을까

이번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만 6700억원가량이다. 이후에도 연간 34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 재정조달 방안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의 휴직이 그대로 기업에 부담이 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임신하면 퇴사를 해야 한다거나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부터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기업 지원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방안이 여성 고용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면 여성 고용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