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부 업무 보고]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 韓·美연합훈련에 첫 적용

국방부·보훈처 업무 보고


[ 김대훈 기자 ] 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작년 말 한·미가 공동으로 만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한·미 간 키 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첫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WMD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으로 나눠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식과 무기 사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미사일방어 능력 등 미군의 군사 자산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선제타격을 하는 방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시점을 올해 안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찰기 등 한·미 연합 감시 수단을 통합해 대북 위협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고 생화학 무기에 대비해 양국 생물방어연습을 매년 한 차례씩 할 예정이다. 비전투 분야 병력을 줄여나가기 위해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민간인 6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보훈처도 이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전쟁 참전용사를 직접 찾아 예우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는 총 90여만명으로 현재 이들 중 42만2000여명이 본인이 이미 사망하거나, 유족이 없어 훈·포상 대상에서 누락돼 왔다. 보훈처는 지난달 관련팀을 꾸리고 참전자 명부 등 국가 보유 기록물을 수집 중이다.

우선 올해 안에 2600명의 유공자를 찾고 향후 이미 사망한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2017년까지 제대 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전쟁기념관이 없는 지역에 국가수호기념관 설치 등 사업을 보고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