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무죄, 충격적 재판 결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저의 진술과 다른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이걸 감안해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전제적인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됐다고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향후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사직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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