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판결'…민주, 특검 등 총공세

野 "사법부 최후의 날 될 것"…與 "삼권분립 훼손"

민주당, 정권 퇴진론까지 거론…문재인 "사법부 큰 오점"
새누리당, "도 넘은 정치공세" 일침…"특검 아닌 특별한 반성을"


[ 김재후 기자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이 7일 특별검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과 사법부 등을 겨냥하면서 박근혜 정권 내각 총사퇴, 정권 퇴진 등도 거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줬다”며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불법·불의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교안 장관과 불법 대선에 대한 진실은폐 비호자로 지목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진실을 요구한 국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외눈박이 판결로 양심을 저버린 사법부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고, 우원식 최고위원은 “성공한 쿠데타는 정당했다는 판결만큼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의원도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했다고 대변인 격인 윤호중 의원이 전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결국 김용판 무죄…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라고 해 대선 불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의 총공세는 이번 1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자신들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지도부가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불법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싸움을 놓고 축의금, 부의금 타령이나 한 자업자득”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날 긴급회의에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침소봉대하며 1년 내내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 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사법부가) 일침을 가했다”고 말했다. 특검 요구엔 “정치 공세와 소모적 정쟁의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국민께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특별한 반성을 할 때”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은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