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의견 묵살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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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설치 결의…'정치적 계산' 비판
4월까지 한시 운용…노동현안 논의 '빠듯'


[ 윤기설 / 강현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4일 의결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 설치에 대해 정부의 반대 의견을 완전 묵살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후 정회가 끝난 뒤 신계륜 위원장(민주당)에 의해 갑자기 제기된 소위 설치 건에 대해 “정부 의견을 말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신 위원장은 “안건을 가결한 뒤 듣겠다”며 사회적 대화 주체인 방 장관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소위 설치 결의가 나온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 장관의 의견이 발표됐지만 환노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소위 구성과 관련, “노ㆍ사ㆍ정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노사 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되는 통상임금,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의제 설정과 노ㆍ사ㆍ정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해 국회가 대신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는 4월 중 국회 상임위원이 바뀌는데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신 의원이나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아온 김성태 의원이 환노위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좀 더 통큰 정치를 향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정치적 결정이란 분석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에 불만을 품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외면한 것도 국회 내 소위 구성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소위 설치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주도하고 신계륜, 김성태 의원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합작품인 셈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를 명분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욕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결정에 참여한 새누리당은 사회적 대화 주체인 고용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철도노조 파업 때 재미를 본 정치권이 이번에는 소위 설치로 재미를 보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강현우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