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멘 제주항공…"저가항공, 中·몽골 하늘길 열어달라"

국토부-중국 '항공회담' 앞두고
단거리 노선 우선배분 공식요청


[ 이미아 기자 ]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중국과 몽골 등 아시아 단거리 국제노선의 운수권(여객·화물노선의 운항지점과 기종, 횟수 등)을 LCC에 우선배분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17일 제출했다. 개별 저비용항공사가 정부에 이런 내용을 직접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항공은 “중국과 몽골 대만 등의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과점 구조가 굳어져 있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의 항공자유화 협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 운수권도 LCC에 먼저 배정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경 2000㎞ 이내의 도시만 운항 가능하도록 한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영 규정을 완화해 김포 출발 국제선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11개국(일본·대만·중국·마카오·홍콩·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린 상호 국적 항공사 간 자유롭게 노선 취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산둥성과 하이난다오 두 지역만 항공자유화가 돼 있어 아직 완전자유화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일본은 도쿄 하네다공항이, 대만은 수도 타이베이행 노선이 항공자유화 범위에서 빠져 있다. 제주항공은 “항공자유화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LCC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시장 확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4개 LCC(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특정 항공사에서 운수권 우선배분 요구와 관련된 공문을 직접 보낸 전례가 없다”며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 외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2~13일 중국 민용항공국과 항공자유화 협정 지역확대 및 양국 간 기존 정기노선 운항편수 증대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중국 정부와 항공회담을 갖는 건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