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운보증기구 7월 설립…5500억 기금도 조성

정부, '부산당' 요구에 대안
금융계 "지방선거용" 비판


[ 이정호 기자 ] 정부는 장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 선박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올 7월 중 해운보증 담당기구인 ‘한국해운보증(가칭)’을 부산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500억원의 해운보증기금을 조성하고, 선박금융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인 해양금융종합센터도 부산에 두기로 했다. ▶본지 2월18일자 A13면 참조

새누리당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19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선박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당초 대선 공약대로 선박금융공사를 부산에 신설하거나 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이를 대신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정책금융공사 이전에 난색을 보여온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한국해운보증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아닌 사업 프로젝트 자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우선 연내 정부가 2700억원, 민간기업이 2800억원을 출자한 뒤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과도한 ‘지역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지만 선거용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