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1년 성적표] 양도세 중과 폐지 약효…전·월세 불안 계속

부동산


[ 안정락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4·1, 8·28 부동산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경기는 여전히 차가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해 들어 부동산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거래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정부 정책도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초·송파·강남·목동, 경기 평촌·용인·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 매매가는 전달 대비 0.06% 올랐다. 35개월 만의 반등이었다.

전국 주택 거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884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17배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8216건으로 3.35배 많았다. 이 중 서울 강남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78주 연속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복주택’(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작년 말 야당의 반대로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풀어야 할 숙제다.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이 급등하는 투기 지역에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투자 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