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 공공분야 적극 개방"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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