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2017년 韓경제 모습 '잠재성장률 4%·고용률 70%'

25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본 2017년 한국경제의 모습은 노동·교육·주거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밝힌 이른바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계획이 잇따라 달성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말 현재 39.7%에 불과하지만 2017년이면 47.7%로 올라간다. 따라서 연간 누적 청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해 10만개에서 3년 뒤 5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맞춤형 보육을 제공받으면서 여성 고용률은 기기존 53.9%에서 61.9%로 상승한다. 여성(15~64세) 일자리는 29만개에서 150만개로 5배 이상 늘어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 160%대 후반이지만 16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현재 1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2017년에는 15조원으로 줄어든다.

전월세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낮아져 주거비 부담이 축소된다. 주택거래량도 80만~90만건으로 유지돼 주택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안정세를 유지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균형 있게 성장한다. 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60%로 상승한다.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이 250만달러로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00만명으로 확대된다.

공공부문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한다.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220%에서 2017년엔 200%로 떨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6.2%에서 35.6%로 낮아진다.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 1조4000억 원에서 2017년 3조 원으로, 재창업 기업 수는 244개에서 500개로 각각 늘어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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