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철도파업…공공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줬다

지난 연말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어제 또 파업을 했다. 22일간 파업으로 국민의 발을 묶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1800명의 대체인력으로 여객열차는 정상 운행됐다지만 방만 공기업의 표본처럼 된 코레일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사측은 이번에도 절차상 잘못이 분명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 공기업 노조의 막무가내식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은 명분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 불법파업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취해진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조치 등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순환인사와 특정 노선의 1인 승무에 대한 반대도 경영·인사권의 간섭일 뿐이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공기업 노조의 떼쓰기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물 건너간다. 오히려 이번 파업까지 얹어 가중처벌하는 게 맞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시한부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연대한 것이었다. 정치파업, 정치투쟁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1주년 기념 파업’에 대규모 사업장으로는 거의 유일한 동참이었다. 지난번 파업으로 코레일의 과잉복지, 잘못된 노사관계가 오히려 공론화됐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공공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어제 대통령의 경제혁신 담화문도 공공부문 개혁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철도노조는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파업으로 맞받아치면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실로 무리한 도전이다. 철도노조의 마이웨이는 공기업 개혁이 왜 절실한지를 또 한 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