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만달러 못 가면 후퇴…"라는 朴대통령 위기의식

"천추의 한 남기지 말자"는 의지 돋보여
100대 과제엔 모순도 많아 어려움 예상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야 퀀텀점프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과 9대 핵심과제, 25개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내 직접 국정 과제를 챙겨 성과를 낼 것이란 뜻도 밝혔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멈추면 추락한다는 게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회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이라며 “4만달러로 못 가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미끄러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계곡을 건널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건너 가야 한다”면서 규제혁신, 공기업개혁 등의 신속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장관들에겐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저항이 있겠지만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도록 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들이다. 3개년 계획의 타이틀을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경제혁신으로 잡은 것부터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꿰뚫어본 결과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움도 예상된다.

제시된 과제부터가 그다지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상호 모순적이어서 구체화 과정에서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 보호제도는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가계부채 감축과 부동산 활성화도 모순적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과제들은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은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도록 일하자며 장관들을 독려했지만 수십개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목표로 내걸었던 과제들이 많다는 것은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다시피 기득권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보면 집중과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지난해 5월 확정한 국정과제 140개 진행상황을 최근 자체 점검한 결과, 경제부흥 분야(16개 과제)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어차피 경제 주역은 기업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정부는 촉매요 조력자일 뿐이다. 4만달러로 올라서느냐, 1만달러 변방국가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이다. 우리가 그런 인식만 공유한다면 퀀텀점프도 못할 것이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