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SOC 사업 단계별로 택지개발 계획 변경이나 대체 교통수단 건설 같은 주변 여건 변동을 감안해 사업 내용을 조정한다.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SOC 시설물 활용도 높인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 혼잡구간을 인근 국도와 연결해 정체를 완화하는 사업을 내년 중 추진한다. 전기·통신·가스 공사를 할 때 매번 하던 도로 굴착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거나 비슷한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도로법을 개정한다. SOC 사업 사후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비슷한 사업 때 활용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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