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심재철 의원의 '국회법 개정' 결자해지(結者解之)

(이호기 정치부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심 의원의 이번 법안 만큼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2년 8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지만 곧 대선 국면에 묻혀 버리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굳이 특위를 열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었고. 민주당 역시 이 전 대통령보다는 직접적인 상대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실상 이 사안은 여야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지요.

문제는 특위의 활동 기한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회의도 열리지 않는데 명맥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월 600만원에 달하는 특위 활동비가 국회 규정에 따라 꼬박꼬박 심 의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사실상 ‘쌈짓돈’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야당과 언론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국회사무처는 특위 활동비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마저 거부해 빈축을 사기도 했지요.

이 같은 비난 여론에 두손 든 심 의원은 결국 특위 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울러 특위 자체도 1년 반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 종료됐습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받은 9000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이번에 법 개정안까지 냈습니다. 개정안은 특위 활동 경비를 회의 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언주 의원의 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에도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 특위와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물론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들 특위가 얼마나 생산적인 활동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해 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의원의 용돈벌이’용으로 활용돼 왔던 관례를 깨려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겠지요. 여당 4선 중진인 심 의원께서 단순히 법안 발의로 생색만 내려 했던 게 아니길 바랍니다.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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