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한·중 FTA '뜨거운 감자'…중국 "관세율 더 높여 투자 유도" vs 한국 "무관세화 추진"

입력 2014-03-03 21:18  

17일부터 10차 협상


[ 김현석 기자 ]
디스플레이산업을 둘러싼 한·중 두 나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산업을 키우겠다며 관세를 높여 삼성·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투자를 유도하자,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관세가 없어지면 한국 업체들이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 산업의 리더십을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디스플레이 무관세화 추진

3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오는 17일부터 1주일간 경기 일산에서 열린다. 지난 1월 제9차 협상(중국 시안)에서 양국이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품목의 분류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반품목은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등 10년 내 관세를 없앨 품목을 말한다. 반면 민감품목은 10~20년, 초민감품목은 20년 이상 개방이 유보된다.

양국 간 줄다리기의 핵심 품목 중 하나는 디스플레이다.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디스플레이를 일반품목으로 분류해 관세를 즉시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관세화에 반대한다며 디스플레이를 민감품목에 포함시킨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규획(2011~2015년)에서 7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디스플레이를 선정한 뒤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BOE, 차이나스타 등 자국 업체에 대한 보조금뿐 아니라 2012년 4월부터 수입관세를 3%에서 5%로 높였다. 올해 관세율을 8%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점유율 지켜낼 수 있을까

삼성디스플레이는 작년 10월 중국 쑤저우 공장을 완공해 생산에 들어갔고, LG디스플레이는 오는 3분기 광저우 공장을 준공한다. 중국의 관세 인상으로 한 해 2000억원가량(2013년 기준)의 관세 부담이 늘어나서다.

중국 내 생산 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다. 2011년 1분기 2.5%(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 기준)에서 지난해 4분기 9.7%로 높아졌고, 올해 말엔 1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은 줄고 있다. 지난 1월 수출액은 9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년 동기보다 15.2% 줄어든 22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홍콩 포함)으로의 수출이 12.2% 줄어든 15억7000만달러에 그친 탓이다.

정부는 관세가 없어지면 국내 업체가 굳이 중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수율이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 부담만 없어진다면 굳이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5월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이달로 22개월째를 맞는다. FTA 협상은 미국과는 10개월, 유럽연합(EU)과는 26개월 만에 타결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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