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물 후속 조치, "64개 업체 중 79.7% 준수"

<p>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3월 6일 경칩, 서울시 충정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중간 브리핑이 진행되었다.</p> <p>이날 행사에서는 웹보드게임물의 시행화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이어 이상현 조사관리부 부장과 윤종원 등급서비스 부장과 함께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p> <p>

황 사무국장은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웹보드게임물의 후속조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p> <p>그는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발표하며, 게임산업 지속성장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며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알렸다.</p> <p>그는 시행령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선 웹보드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시켜야 한다 말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해 게임업계와 정부 및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으로 인한 폐해사례와 민원사례 등으로 산업 전체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p> <p>이어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후속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p> <p>두 번째 이유로는 웹보드 게임 시장의 건정성 확보를 들었다. 황 사무국장은 '일부 불법 웹보드게임들로 인해 전체 웹보드 시장이 사행화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또한 게임법을 준수하는 웹보드게임사는 게임법의 범위에서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p> <p>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행성의 게임비즈니스 모델보다 창의성과 기획력, 게임성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 전했다.</p> <p>'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게임성을 갖춘 창작물이 나와야한다. 따라서 이번 후속조치가 한국 게임시장이 올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p> <p>■ '준수하지 않는 웹보드게임업체, 행정처분을 요청 및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 </p> <p>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0월 25일 웹보드게임 사행성 조장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을 발표했다. 11월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11월 23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2014년 1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안내가 공표되었다. 그리고 2월 23일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p> <p>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시 모니터링과 내용수정과 신규 등급분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중이다. 4개 부서의 29명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p> <p>조사에 따르면 대상업체는 등급분류를 받은 웹보드게임물 가운데 실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된 64개의 웹보드게임물 제공 업체가 대상이 된다.</p> <p>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 접수를 했으며, 26개 업체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9개 업체가 결재 수단을 제거해 시행령을 준수했다. 현재 51개 업체인 79.7%의 웹보드게임물제공업체가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황재훈 사무국장은 '건강한 웹보드게임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소통을 다하겠다. 다만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웹보드게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안내'에 대한 각 사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개별안내 및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황인선 기자 enutty41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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