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설명회]금감원, 금융투자산업 육성 나선다…인프라·규제 개선 '집중'

[ 강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대형화를 위한 한국형 투자은행을 조기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증권투자 감독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 거래 영업행위 규범을 마련한다.

7일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산업을 차세대 성장도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와 '규제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으로 한국형 투자은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금 거래소 개설에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의 금 거래 관련 영업행위 규범도 만들 예정이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 운영상 위기상황 발생 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성장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업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및 수수료 차별 기준 정립 등을 통해 신규 수익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기자본규제 개선안을 보완하고, 인수·합병 추진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진입 장벽 낮추기에도 나섰다. 그는 "42개 금융투자업 세부 인가 단위를 통합하고 포괄 단위 위주의 신규 인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진입규제 개선과 인가 프로세스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지원에 대해선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범위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리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며 "아시아 국가간 펀드 상호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참여해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