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조사결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보도한 ‘정의로운 나라(countries where justice prevails)’ 톱10을 보면 거의 북유럽과 오세아니아 국가 일색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독일이 1~9위이고, 싱가포르가 10위에 올랐다. 하나같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다. 일본 12위, 미국 19위인데 한국이 14위에 오른 게 눈길을 끈다. 반면 브라질(42위), 인도(66위), 중국(76위), 러시아(80위) 등 브릭스 대국들은 한참 떨어졌고 베네수엘라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국 비영리조사기구인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WJP)가 공권력 견제기능, 사회 청렴수준, 정부 개방성, 기본권, 치안·안전, 법집행 절차, 사회 정의, 재판 공정성 등에 대해 국가별로 주요 3개 도시 시민 1000명씩 설문조사해 국가별 상대 순위를 매긴 것이다. 조사항목에서 보듯이 정의로운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은 법치와 자유, 공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긍할 만한 기준이다.

최상위 국가들의 뚜렷한 공통점은 소득이 높고, 경제가 성숙했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누리며 도덕적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제가 미성숙된 나라일수록 정치·사회적 위험과 갈등이 커, 정의로운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을 부정하는 태도나 방법으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자본주의 때문에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해졌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심지어 경제성장은 악이라는 사이비 종말론까지 판을 친다. 지력이 떨어져가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선진국의 덕목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봐도 맞다. 사회가 도덕적이어서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해야 민주주의와 정의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도덕적 구호를 입법화하기 위해 거꾸로 성장을 가로막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다. 정치성향에 따라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가 달라질 정도다. 한국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