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선거개입 공방 '격화'

여야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개입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증거조작 의혹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겠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며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의 분리 접근을 시도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주역인 국정원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은 비정상 투성이"라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남 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남 원장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가) 유서에서 당부한 것처럼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간첩사건"이라면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공세로 간첩사건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의 공식수사를 통해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은 증거조작대로 구분해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려 수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정치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간첩혐의와 증거조작 두 사안을 명확히 밝혀 잘잘못을 엄중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단 한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사즉생'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 면접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사표수리로 선거개입 논란을 무마하려는 청와대의 행태가 국민의 실망을 부추긴다"면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파면해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청와대 비서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 일부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하고 줄 서기를 한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림없는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한다"면서 원론적 차원의 언급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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