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세 도입땐 미국차 부담금 한국산의 5배"

암참 등 미국 강력 반발…정부도 재검토 착수


[ 서욱진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탄소세)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암참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이나 일본차보다 3~4배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미국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암참은 최근 한국 정부와 USTR에 보낸 보고서에서 “탄소세가 시행되면 미국차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암참은 한국이 이른바 보너스-맬러스(Bonus-Malus·보조금-부과금), 즉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산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1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산은 대당 평균 108만5000원, 일본산은 146만6000원, 유럽연합(EU)산은 176만4000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형차가 많은 미국산이 한국산의 4.6배, 일본산의 3.4배, EU산의 2.9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5년 시행을 검토 중인 탄소세 제도는 저탄소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차를 구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USTR도 암참과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이 조치가 차별적일 뿐 아니라 한·미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무력화하고,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를 금지한 규정에 사실상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탄소세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