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설립 14년만에 13일 첫 회의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가 13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남북 공동으로 설립한 위원회로 개설 합의 14년만에 처음 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당초 2000년 남북 사이에 상사 중재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회의 개최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첫 회의에서 구체적 중재 규정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상사중재위를 구성한다.

상사중재위는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일부가 중재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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