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캐나다 FTA 타결은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천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이번 한·캐나다 FTA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을 내줬다는 측면에서 작년 12월 초 타결된 한-호주 FTA와 유사하다.
다만 호주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2030년께 무관세로 일제히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돼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캐나다가 과거 광우병 발생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작년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천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점한다. 수출물량은 13만3000대로 미국(75만7000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000대), 러시아(14만3000대), 호주(13만6000대)에 이어 5번째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작년 협상을 잠정 타결했으나 추가 협상 문제로 발효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FTA 발효를 서두른다면 적어도 수년간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작년 기준 캐나다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이밖에도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축수산물 부문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양허제외, 즉 현재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양허 제외 품목 수로 보면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많다.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호주산이 55.6%(14만3000t)로 가장 높고 미국(34.7%. 8만9000t), 뉴질랜드(2만3000t. 8.8%) 등의 순이다.
캐나다산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0.6%(1천t)까지 떨어졌지만 한-캐나다 FTA를 계기로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가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작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 300㎏이 발견됐다며 정부의 검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사료값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축산농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쇠고기와 함께 주요 민감품목인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원자재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캐나다 FTA 타결은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천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이번 한·캐나다 FTA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을 내줬다는 측면에서 작년 12월 초 타결된 한-호주 FTA와 유사하다.
다만 호주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2030년께 무관세로 일제히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돼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캐나다가 과거 광우병 발생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작년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천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점한다. 수출물량은 13만3000대로 미국(75만7000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000대), 러시아(14만3000대), 호주(13만6000대)에 이어 5번째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작년 협상을 잠정 타결했으나 추가 협상 문제로 발효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FTA 발효를 서두른다면 적어도 수년간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작년 기준 캐나다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이밖에도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축수산물 부문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양허제외, 즉 현재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양허 제외 품목 수로 보면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많다.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호주산이 55.6%(14만3000t)로 가장 높고 미국(34.7%. 8만9000t), 뉴질랜드(2만3000t. 8.8%) 등의 순이다.
캐나다산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0.6%(1천t)까지 떨어졌지만 한-캐나다 FTA를 계기로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가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작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 300㎏이 발견됐다며 정부의 검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사료값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축산농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쇠고기와 함께 주요 민감품목인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원자재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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