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개방, LOCZ만 혜택?…사전심사제 방식 수정

정부가 18일 중국·미국계 기업인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사전심사제 방식이 수정됨에 따라 LOCZ코리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따낸 처음이자 마지막 외국 기업이 된다.

사전심사제는 외자 유치를 명목으로 2012년 9월 도입된 이후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법적 토대를 만든 때는 2007년 12월로,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실물 투자 후 정작 한국 정부가 허가를 안주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지식경제부는 허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국내 진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사전심사제는 5천만 달러를 납입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LOCZ코리아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지 넉달여 만인 지난해 1월 문체부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신용 등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전심사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외국 기업이 소액의 금액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정작 후속이행을 등한시하거나 다른 투기자본을 모집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카지노 허가 청구건마다 심사를 할 경우 중장기적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의 틀을 유지하되 공모 방식으로 심사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조속히 처리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LOCZ코리아는 그러나 공모제 도입이 예고됐는데도 기존 방식으로 심사를 재청구하는 등 공모제 방식을 피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국내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LOCZ코리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공모제가 도입되기 직전 사전심사를 재청구한 것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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