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규제 20% 감축한다…내년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천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이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2013년 현재 1만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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