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은 "이것으로 인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kiki****)라며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를 소망했다. 다른 네티즌은 "공개 토론회는 아주 바람직하고 봅니다. 분명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할 거라 믿습니다. 규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감수할 것은 해야 합니다"(jche****)라며 규제개혁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액티브 엑스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며 "액티브 엑스 기반 공인인증서 좀 없애라. 플러그인 설치를 못하게 하고, 주민번호 그만 수집하게 하고"(jojo****)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무슨 20%, 30% 할당하냐?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또 조장하는구만"(stea****)이라고 말하며 수치로만 접근하다간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나왔다.
한경닷컴 오수연 인턴기자(숙명여대 법학 4년) suyon9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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