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11월 중간선거 최대 복병 부상

보험료 급등 우려감 커져…공화 "값싼 보험료 거짓" 비판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의 전 국민 의무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일자리 킬러(job killer)’라는 지적에 이어 보험료가 내년부터 급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보험을 팔고 있는 웰포인트사는 최근 투자설명회에서 내년에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웰포인트는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기존 직장의료보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현재 420만명이며, 직장보험 가입자는 1억7000만명에 이른다.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성별과 병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로선 건강한 젊은 층(18~34세)이 많이 가입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 현재 전체 가입자 중 젊은 층 비율은 25%에 그친다. 이는 백악관이 당초 예상한 3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고객의 건강상태·나이·병력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회사별 보험료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폭도 적게는 8~9%, 많게는 30%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미 보건부 산하기관인 보험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63%(1100만명)는 보험료가 오르고 35%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은 “1100만명의 중소기업 직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중산층이 저렴하게 보험에 들 수 있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부작용을 중간선거 이슈로 몰고갈 예정이다.

이달 초 초당파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2021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23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종업원의 보험 가입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할 것이란 점에서다. 백악관은 “CBO 추정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고, 공화당은 “일자리 킬러라는 게 증명됐다”며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